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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싱크홀 원인

by 미디어세상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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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6일, 광명시 신안산선 제5-2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복되는 터널 사고 속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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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25년 4월 6일, 오후 3시경 광명시 광명동 신안산선 제5-2공구 터널 공사현장에서 터널 상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광명사거리역~광명역 사이 구간으로, 개착 공법과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이 혼합 적용된 복합구간이다.

사고 발생 직후 소방과 경찰,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였으며, 작업 중이던 동료의 신고로 신속한 조치는 이루어졌으나 이미 사망자가 발생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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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산선 제5-2공구 공사 개요

  • 총 연장: 약 4.9km (광명사거리역~광명역)
  • 시공사: H건설 외 공동도급 3개사
  • 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
  • 총 공사비: 약 5,000억 원
  • 공사 방식: NATM 공법(발파·지보재 설치)과 일부 구간 개착식 혼용
  • 예정 준공일: 2026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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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구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관계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비개착식 공법이 주로 적용되었고, 특히 붕괴가 발생한 지점은 심도가 얕고 지반이 불안정한 구간으로 사전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던 곳이었다.

3. 사고의 직접 원인

① 지반 침하 및 지보재 붕괴

  • 터널 상부의 지반이 지속적인 침하 징후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응 조치가 늦어졌다.
  • NATM 공법의 특성상 지보재(록볼트, 숏크리트 등)가 지반을 지탱하는데, 이들 재료의 설치가 미흡하거나 부실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 사고 당시 터널 천정부에 설치된 철재 아치와 숏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내려 상부 흙이 그대로 쏟아짐.

② 발파 진동 및 주변 구조물 영향

  • 최근 실시된 발파 공사로 인한 진동이 이미 불안정한 지반에 추가 하중을 가했을 가능성.
  • 인접 지하수위 변화, 주변 건물 기초구조의 압력 등 복합적인 요소도 지반 안정성을 해친 것으로 분석.

③ 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부실

  • 해당 구간에는 지반 침하와 응력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시간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이전에도 침하가 수치로 나타났음에도 현장 조치는 없었던 정황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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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 및 초동 대응 평가

  • 신고 접수 후 119 구조대가 10분 내 도착하여 구조 작업을 시도했으나, 터널 내부가 매우 협소하고 위험한 상태였음.
  • 잔류 붕괴 우려로 구조 인력이 제한적으로 투입되었고, 결국 사고 발생 2시간 후 사망자 모두 발견.
  • 안전 관리 매뉴얼상에는 2중 지보공 설치와 긴급대피로 확보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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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복되는 터널 붕괴, 왜 끊이지 않나?

사고 시점사고 구간사망자 수공법
2022년 3월 대전도시철도 2호선 2명 NATM
2023년 10월 원주~강릉 고속철도 1명 TBM
2025년 4월 신안산선 제5-2공구 2명 NATM
  • NATM 공법은 저비용 고효율이라 많이 사용되지만, 지반 상태에 따라 붕괴 위험이 높음.
  • 시공사와 감리사의 ‘도면대로 공사’가 실제 지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위험 감지를 무시한 채 공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가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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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제도적 책임 구조 분석

▪ 시공사 책임

  •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에 허위 기재 의혹
  •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미이행, 보호장비 미지급

▪ 발주처(철도시설공단)

  • 계측기 경고 무시 및 시공 중 위험 상황 감시 부실
  • 감리사의 보고 체계 미비로 시공사의 책임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

  • 공사 허가 과정에서 현장 실사 누락
  • 사고 이후 초동 대응 시스템 및 피해자 보호 미흡

 

7.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과제

① 지반 위험 구간에 대한 사전 평가 강화

  • 기존의 단순한 시추조사 외에, AI 기반 지반 리스크 모델링 도입 필요

② 공법 선택 기준의 정교화

  • 공법 결정시 단가나 공기보다 지질 리스크 기반 평가 우선화
  • NATM → SHIELD 공법이나 소구경 TBM 공법으로의 대체 필요

③ 감리·계측 시스템 독립화

  • 감리회사의 발주처 종속성 해소 → 제3기관이 실시간 감시
  • IoT 기반 센서로 현장 위험 자동 경고 시스템 구축

④ 터널 공사 표준 매뉴얼 개정

  • NATM 사용 시 ‘이중 지보재’ 의무화
  • 비상 탈출로, 매몰 방지 시스템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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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해자 유가족 보상 및 심리적 지원 문제

  • 현재까지 사망 근로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으나, 하도급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상 외 별도 배상이 불투명
  • 사고 이후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생존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정신건강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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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는 단순한 현장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시스템적 허점과 구조적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비극이다. 일회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현장 점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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